법령 법인세법시행령 제7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6개 )

2007년

1. 광주고등법원 2007. 2. 8. 선고 2005누1601 판결
  [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][미간행]
   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
   법인세법 법인세법시행령 부가가치세법

1983년

2. 대법원 1983. 11. 22. 선고 82누282 판결
  [행정처분취소][공1984.1.15.(720),115]
   행정처분취소
   법인세법 법인세법시행령

3. 대법원 1983. 9. 27. 선고 83누300 판결
  [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][공1983.11.15.(716),1617]
   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
   국세기본법 법인세법 법인세법시행령

1982년

4. 대법원 1982. 9. 14. 선고 80누127 판결
  [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][공1982.11.15.(692),952]
   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
   국세기본법 국세기본법시행령 법인세법 법인세법시행령

1970년

5. 대법원 1970. 2. 10. 선고 67누86 판결
  [법인세부과처분취소][집18(1)행,015]
   법인세부과처분취소
   민사소송법 법인세법 법인세법시행령 행정소송법

1965년

6. 대법원 1965. 8. 17. 선고 64누123 판결
  [법인세부과처분경정][집13(2)행,009]
   법인세부과처분경정
   법인세법 법인세법시행령